법령 파산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14.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881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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